제목임정,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  
연월일1946년 01월 08일  
출전전단 1946년 01월 08일  
임정,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
大韓民國23년 11월 28일
臨時政府國務委員會主席 金九
務委員 李始榮
曺成煥
趙琬九
趙素昻
朴贊翊
車利錫
대한민국건국강령
第1章 총칙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내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의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은 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先民이 명명한 바 (註1) 首尾均平位하면 (註2) 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계급의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향유를 均平하게 하며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註3) 홍익인간과 (註4) 理化世界 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遺法을 두었으니 선현의 痛論한 바 (註5) 遵聖祖至公分援之法하여 (註6)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4)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同心復國하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註7) 望我同胞는 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여 同心同德으로 (註8) 以捍外海하여 復我獨立하라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로써 현재와 장래에 민족정기를 鼓動함이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永世不忘할 것임
5)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發靷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조국이 독립국임과 우리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告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永有하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3·1血戰을 발동한 元氣이며 同年 4월 11일에 13도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10조를 창조 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민족의 자력으로써 異族專制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혈육으로 창조한 신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하며 공동혈전할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均하고 共費敎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芟除할지니 이로 濟世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消亡하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루게 하여 (註9) 경중이 없게 하고 동민족이 異族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三均制度의 제1차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二均制로써 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最高公理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民主均治의 3鍾方式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第2章 復國
1) 선포독립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頒布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軍力과 외교와 黨務와 인심이 서로 융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維續하는 과정을 復國의 第1期라 할 것임
2) 일부국토를 회복하고 黨·政·軍의 기구가 국내에 轉尊하여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復國의 第2期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이 포위된 국토의 俘虜된 인민과 侵占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復國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復國期에는 임시약헌과 기타 頒布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復國의 公務를 집행할 것임
5) 復國期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6) 三均制度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의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兵額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血戰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절 수단을 다 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쟁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9) 復國任務가 완성되는 단계에 건국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의 계획을 준비할 것임
10) 건국시기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 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외교에 관한 법규는 임시의정院의 기초와 결의를 경과하여 임시정부가 이것을 頒布할 것임
第3章 建國
1) 적의 일절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國都를 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등에 관한 국가의 政令이 자유로 행사되어 三均制度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진행하여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第1期라 함
2) 三均制度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행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免費受學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全國各里洞村과 面邑과 島郡府와 道의 자치조직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三均制度와 배합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第2期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절 기초적 시설 즉 군사, 교육, 행정, 생산, 위생, 경찰, 농공상, 외교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위와 의무는 左列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另定施行 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免費受學權,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녀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遊行, 시위운동, 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년수, 사회출신, 재산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公務에 服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결함된 자와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5) 건국시기에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左列한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의 행정분담은 內·外·軍·法·財·交通·實業·敎育 각부로 함
나) 지방에서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관료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列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沼澤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城市 工業 구역의 共用的 주요 (註10) 敵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는 私營으로 함
나) 적의 侵占 혹 施設한 관공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등의 敵産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附敵者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貧工, 貧農과 일절 무산자의 私益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생산기관에 充公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相續, 賣買, 抵押典讓, 遺贈, 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私人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 농업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註11) 自來水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야간노동과 연령, 地帶,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며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勵行함
아)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小地主農, 中地主農등 農人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左列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진행함
가) 敎育宗旨는 三均制度로 원칙을 삼아 革命公理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교육과 12세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절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免費補習敎育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自備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註12) 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 교통, 문화, 경제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비례로 교육기관을 시설하되 최저한도 每1邑 1面에 5개소학과 2개중학 每1郡 1道에 2개전문학교 每1道에 1개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중학교와 전문학교는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韓僑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써 교육정책을 推行함
(解註)
註1 首尾均平位 지위를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고로히 함
同2 學邦保泰平 나라를 일으키고 泰平을 保持함
同3 弘益人間 널리 사람을 利益케 함
同4 理化世界 진리로 세계를 化함
同5 遵聖祖至公分授之法 聖祖의 지극히 공평하던 分授法에 따름
同6 革後人私有兼倂之弊 後人이 兼倂하는 弊端을 고침
同7 우리동포에게 희망하는바
同8 그리하여 외국의 蔑悔를 막음
同9 輕重
同10 財産
同11 自來水는 上水道
同12 代身供給
大韓民國28년 1월 8일
大韓民國臨時政府印發

전단 1946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