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헌법초안 발표  
연월일1948년 06월 04일  
출전조선일보 1948년 06월 12일~14일, 1948년 05월 16일, 1948년 05월 18일, 19일  
헌법초안 발표
헌법초안(兪鎭午氏案原文)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한국인민은 3·1혁명의 위대한 발자취와 거룩한 희생을 추억하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정의와 인도의 깃발 밑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며 모든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世界進運에 뒤지지 않도록 진취적인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吾人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勤勞力行하여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서 안으로는 인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모든 침략과 전제와 빈곤을 배제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1948년 월 일 우리들의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채택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한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인민으로 부터 發한다.
제3조 한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한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鬱陵島 濟州島 기타의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한국은 국책의 수단으로써의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포기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정식으로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인다.
◊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인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신분상의 특권적 지위는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 영구히 여하한 형태 또는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 기타 영예의 수여는 오로지 각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제9조 모든 인민은 신체자유를 갖인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심문·처벌되지 않는다. 何人이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명시한 재판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수개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當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내란·외환 또는 此에 준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前項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國敎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인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4조 모든 인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著作者 발명가와 미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제15저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인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인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외의 학교에서는 종교에 관한 학과를 강제로 과하지 못함.
제17조 모든 인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갖인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19조 노령 병약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인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此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금한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공무원은 주권을 갖인 인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인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7조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않는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 제3장 국회
제30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1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서 구성한다.
제32조 민의원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33조 참의원은 좌의 의원으로서 조직하고 그 정수는 민의원 의원정수의 3분지1 이상 2분지1 이하의 범위내로 한다.
1) 지방의회의원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
2) 경제, 교육, 종교, 사회, 노동과 문화의 각계에서 선임된 의원
3) 국가의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의원
전항 제2호와 제3호의 의원정원 총수는 제1호의 의원정수의 3분지2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민의원의원의 선거와 참의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함
제35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교체한다.
제36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7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의원 의장의 연명으로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승인을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8조 참의원의 회기는 민의원의 회기와 동시에 시종한다.
제39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 제1월요일에 국회는 집회한다.
제40조 양의원은 각각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제41조 양의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인다.
제42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3조 양의원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법률은 양의원의 일치한 가결로써 제정한다. 민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참의원으로 회부되면 참의원은 그날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참의원의 의결이 민의원의 의결과 다른 때에 또는 참의원에서 전항의 기간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付한다. 단 민의원은 재의전에 양의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결과 민의원이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다수로써 다시 前과 동일한 의결을 하는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此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예산안과 조세에 관한 법률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할 때 또는 예산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의원 협의회를 연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46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前條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양의원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양의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각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9조 양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0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재판관, 기타 중요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민의원이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고 참의원이 심판한다.
1) 민의원의 탄핵소추의 결의와 참의원의 탄핵판결은 각각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但此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1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2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의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
제53조 국회의원은 의원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7조 대통령은 취임에 際하여 국회 양의원 합동회의에서 左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성실히 국법을 준수하고 힘을 다하여 국가를 보위하며 國利民福을 증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대하여 엄숙히 선서한다.
제58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제59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闕位된 때에는 즉시 국회양의원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출한다.
제60조 대통령은 민의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해산은 1회에 한한다.
제61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際하여 공정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此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6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宣戰布告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4조 대통령은 국방군을 통솔하고 지휘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任免한다.
제66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과 復權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선포한다.
제68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9조 대통령은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부서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책임을 진다.
제7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임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2절 내각
제71조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하여 동의하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2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민의원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3조 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며 내각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통리한다.
제74조 내각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내각회의의 결의에 복종하지 않거나 또는 내각의 통의를 저해하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파면할 수 있다.
제75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내각의 일반정책에 관하여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6조 민의원에서 내각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된 때에는 내각이 총사직하거나 또는 당해 국무위원이 사직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 左의 사항은 내각회의의 의결을 經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같이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 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와 민의원해산에 관한 사항
6) 戒嚴案 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劃定
10)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외교관, 행정각부차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 제3절 행정각부
제78조 행정각부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7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은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0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제5장 법원
제81조 사법권은 재판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2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3조 대법원장인 재판관은 참의원의 승인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폐회중에 전항의 승인을 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의원은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84조 재판관은 탄핵에 의하는 외에는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5조 법원은 모든 종류의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대법원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86조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칙과 사법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검찰관은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7조 법원은 對審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경제
제88조 한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9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력·기타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에 의하는 바에 의하여 此를 행한다.
제90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그 공영 또는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감독하에 둔다.
제92조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93조 제89조 내지 제92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 종전 일본정부와 일본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국유로 한다. 그 불하 또는 사용의 특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행한다.
제95조 국민경제회의는 경제와 사회문제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하여 내각의 자문에 응하며 그 입안한 바를 내각에 건의한다. 국민경제회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장 재정
제9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7조 국가총수입과 총지출은 각회계년도마다 내각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국회는 내각의 동의없이는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98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타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9조 公債를 모집하고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0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제101조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매년 審計院에서 검사한다. 내각은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해결을 얻어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8장 지방자치
제102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고유의 행정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 제9장 헌법개정
제104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어느 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의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지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 제10장 부칙
제105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6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7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참의원이 성립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참의원이 성립된 후에는 2년의 임기가 다 할 때까지의 이 헌법에 의한 민의원으로써의 권한을 행한다.
제108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해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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