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헌법기초위원회, 국무원책임제를 대통령임기제로 飜案 가결  
연월일1948년 06월 22일  
출전경향신문, 서울신문 1948년 06월 22일, 23일  
헌법기초위원회, 국무원책임제를 대통령임기제로 飜案 가결
국회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에서는 22일 상오 10시에 중앙청제1회의실에서 헌법기초 제2독회 형식으로 20여 기초위원 참석리에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책임제로 했던 기초안을 대통령임기제로 하자는 번안을 가결하였다.
동회의에 앞서 21일 하오 1시 30분부터 열린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의장 李承晩박사는 재삼 대통령임기제로 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 번안은 17표대 0표로 가결된 것으로 따라서 즉시 대통령임기제로 되는 범위내에서 헌법기초안을 축조수정하였는데 하오 0시 55분까지 제69조까지 수정을 마치었다.
그리하여 하오 2시부터 다시 하오회의를 열고 전문수정을 완료하여 조인한 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임기제라 함은 통칭 대통령책임제라는 의미로서 대통령임기제가 되면 대통령은 일정한 기한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며 국무위원도 직접 임명하게되며 국회에 대하여는 해산권을 가지지 못한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에게 불신임을 하지 못하며 다만 정치성을 떠나 법률에 배치되는 행동이 있을 때 탄핵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기초위원회 상오회의에서 수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임기제로 함에 따라 그 임기는 5년이던 것을 3년으로 하고 의회는 그대로 단원제로 하기로 되었다 한다.
헌법기초가 완료되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의장의 요청으로 번안한 것인만큼 본회의에서 여하히 될지는 주목된다.
그러나 22일 번안은 獨促과 韓民支持下에 된 일이라고 관측하는 편이 많으며 따라서 본회의서도 대통령임기제는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많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1948년 06월 22일,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