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58) 上海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의 분규 건  
문서번호高警 제1583호  
발신자조선총독부 경무국  

58) 上海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의 분규 건

高警 제1583호

[발신]조선총독부 경무국

[연월일] 1923년 5월 22일

 의정원 회의는 지난 4월 25일 이래 趙德律[震] 외 11명의 제출에 의해 아래에 기록한 이유에 근거하여 대통령 李承晩 탄핵안을 회의 부쳐 임시정부 옹호파, 비옹호파 2파로 나뉘어 몹시 분쟁을 하였으나 결국 원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음. 다만 이의 실행은 일시 보류하기로 하였음. 이어서 헌법개정(5월 1일 高警 제 1.369호 제2항 참조)의 건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국무총리 盧伯麟은 도저히 임시정부 유지가 곤란함을 자각하고 국민대표회 각 파의 통일을 볼 때에는 무조건 정부를 포기하는 동시에 각 독립운동기관에 대하여 이를 통고할 것임. 이에 대하여 국민대표회 개조파 측에서는 노백린이 과연 성의를 가지고 이행한다면 함께 제휴하여 앞날의 방침을 협의하기로 몰래 접촉 중인데, 의정원 회의가 5월 7일에 이르러 갑자기 분열 상태가 되어 安昌浩 등 개조파의 계획은 이에 좌절되었고 국민대표회의 형세도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전도는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함.

1. 아무런 공무가 없이 정부 소재지를 벗어나 정무를 지체하여 시국을 수습할 수 없음. 이는 임시헌법 제11조 및 제16조의 뜻에 위반함.

2. 국무원의 동의 및 국무원의 副署없이 교회를 濫祭함. 이는 임시헌법 제15조 제10항 및 제39조에 위반함.

3. 행정부서를 정돈하지 못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 이는 임시헌법 제14조의 본의에 위반함.

4. 구미위원부 및 그 직원과 주미 공사를 제멋대로 설치함.이는 임시헌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6조 제5항에 위반함.

5. 민국 원년 500만 元 외국공채의 지불 및 구미위원부의 재정을 제멋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함.

 이는 임시헌법 제50조, 제53조에 위반함.

발송처

 내각총리대신, 외무대신, 경시총감, 拓殖事務局長, 경보국장, 關東廳 경무국장, 鐵領 · 長春 · 滿州里 영사, 참모총장, 조선군 사령관, 조선헌병대 사령관, 총독, 정무총감, 재무국장, 법무국장, 참사관실, 고등 · 복심법원 검사장, 지방법원 검사정, 각 도지사, 각 파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