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을 반포하다 ( 373년 (음) )

3년(373)에 처음 율령(律令)046046 율령은 흔히 律令格式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律은 刑法 체계이고, 令은 국가 조직법 체계이고, 格·式은 이들의 施行 規定에 해당하는 것이다. “唐之刑書有四 曰律令格式 令者尊卑貴賤之等數 國家之制度也 格者百官有司之所常行之事也 式者其所常守之法也 凡邦國之政 必從事於此三者 其有所違及人之爲惡 而入於罪戾者 一斷以律”(《文獻通考》 권166 刑考 5 刑制). 그러나 이러한 律, 令의 구분은 晉의 泰始律令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노중국,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동방학지》 21, 1979, 97쪽).닫기을 반포하였다.047047 이때 반포된 고구려의 율령은 晉의 泰始律令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田鳳德, 「新羅律令考」, 《韓國法制史硏究》, 1956). 고구려의 율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의 일부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졌다. 자세한 것은 노중국,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참조.닫기


註 046
율령은 흔히 律令格式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律은 刑法 체계이고, 令은 국가 조직법 체계이고, 格·式은 이들의 施行 規定에 해당하는 것이다. “唐之刑書有四 曰律令格式 令者尊卑貴賤之等數 國家之制度也 格者百官有司之所常行之事也 式者其所常守之法也 凡邦國之政 必從事於此三者 其有所違及人之爲惡 而入於罪戾者 一斷以律”(《文獻通考》 권166 刑考 5 刑制). 그러나 이러한 律, 令의 구분은 晉의 泰始律令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노중국,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동방학지》 21, 1979, 97쪽).
註 047
이때 반포된 고구려의 율령은 晉의 泰始律令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田鳳德, 「新羅律令考」, 《韓國法制史硏究》, 1956). 고구려의 율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의 일부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졌다. 자세한 것은 노중국,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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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률>율령>율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