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1923년 04월 28일 
주제분류해외한인 > 재만한인(관내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 임시의정원 
출전

獨立新聞 大韓民國 5.5.2

高等警察關係年表 1923.4.25

앞서 上海臨時議政院에서는 趙德律 等 9議員이 聯署하여 提出한―「過去의 모든 事業의 進展되지 못한 諸般 原因을 徹底히 調査하여 그 根底를 澄淸하여 一般 獨立運動者의 正當한 輿論을 採擇하여 必要 適當한 方略을 硏究함으로써 獨立運動에 관한 局面을 一新케 한다」는 旨의 大局刷新案을 결의하고 지난 4月 25日·26日 會議에서는 大局刷新實行案으로 第1項, 法制를 時宜와 民度에 맞게 改定할 일, 第2項, 責任行政府로 하여금 本院의 董督下에서 모든 民衆機關의 意思를 察하야써 그 權宜의 籌策을 行하여 光復運動을 統一的 積極的으로 進行되게 할 일을 결의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어 이날부터 大局刷新案의 第3項으로 臨時大統領 李承晩의 彈劾案의 審議에 들어갔는 바 彈劾事由는 다음과 같다. 1. 아무 公務없이 政府所在地를 離하여 政務를 澀滯하고 時局을 收拾치 못함. 2. 國務院의 同意 及 國務院의 連署가 없이 敎令을 濫發함. 3. 行政部署를 整頓치 못하고 法律을 遵守치 못하고 遵守케 하지 못함. 4. 歐美委員部 及 其 職員과 駐美公使를 擅自設置함. 5. 民國元年 5百萬圓 外國公債의 支用 及 歐美委員部 財政을 擅私함 등이다.



獨立新聞 大韓民國 5.5.2

高等警察關係年表 19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