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날짜1966년 02월 18일 
정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1966. 2. 18)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금사용제한)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자금사용기준)
① 무상자금은 농업·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차관자금은 중소기업·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원화 자금은 전 2항에 규정한 사업의 지원 또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청구권 특별회계를 둔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 장관과 경제계·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