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문연구 목적의 용공 이적성향 표현물 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날짜1994년 09월 14일 
대법원, 학문연구 목적의 용공 이적성향 표현물 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