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결과 발표·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공소권 없음 결정

날짜1995년 0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결과 발표·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공소권 없음 결정

검찰, 5·18 중간 수사결과 발표(1995. 7. 18)

(……) △ 법적 판단 : 정치적 변혁과정에 있어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된 사례가 없으나 무너진 구헌정질서에 근거해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한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함. 내란죄는 현존하는 국가의 헌법상의 통치기구 또는 정치적 기본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만약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이 변경되고 지배 권력이 교체되는 등 그 변혁이 성공했을 경우 기존의 법질서는 새로운 법질서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구질서에 불과하므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통설임. 이 사건의 경우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같은 해 9월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로 하여금 국회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제5공화국 헌법안을 공고,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고 개정헌법에 따라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쳐 다음해 3월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비록 간접선거이나 국민의 심판을 거쳐 새 정권을 창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 및 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우선 법리에 따라 전원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 (……)
[출전] 동아일보사, 1996, 『동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