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파기하는 판결 선고로 논란

날짜1996년 04월 16일 
대법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파기하는 판결 선고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