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대통령후보의 자금지원협상 합의이행 각서 서명 요구 및 각 후보들 합의이행 약속

날짜1997년 12월 03일 
국제통화기금, 대통령후보의 자금지원협상 합의이행 각서 서명 요구 및 각 후보들 합의이행 약속

국제통화기금(IMF) 양해각서(1997. 12. 3)

△ IMF 대기성 차관자금 지원요청 배경
■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거액 부실채권 발생, 동남아 국가의 통화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대외신인도가 하락함 (……)
■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날로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에 IMF에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우방국의 권고도 있어 11월 21일 IMF에 대기성 차관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 IMF협의단과의 합의내용 (……) 나. 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에 합의된 정책운용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정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
■ 자금지원 규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 자금지원 기관.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추후확정)
■ 분야별 제시과제(IMF와의 양해각서 주요내용 참조). 금번에 IMF와 합의한 정책 프로그램은 긴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통해 흑자재정을 강화토록 함 (……)
■ 금융구조조정.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퇴출기준의 정립과 부실채권정리 노력의 가속화
■ 무역 자본시장 개방. 기존 개방계획의 틀 안에서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추진
■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 억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상호보증 감축을 통한 경영위험 감소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외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출전] 동아일보사, 1998, 『동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