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무원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연월일1952년 1월 18일  
출전 관보 1952. 1. 18  
<국무원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국무원고시 제14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통령 李承晩
단기 4285년 1월 18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 許政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卞榮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李起鵬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金勳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海棚의 상하에 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如히 한정한 연장해안에 亘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保持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漁獵業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아래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아래의 諸線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이다.
(1) 함경북도 慶興郡 牛岩嶺 高頂으로부터 북위 42도 14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2)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3)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4)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6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5)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6)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7)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동경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8)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龍川郡 薪島列島) 馬鞍島 서단에 이르는 선
(9)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韓滿 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 인접 해양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지도 생략)

관보 195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