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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田四標及主名, 懸量案 相訟田地已決者, 以決得人懸主, 未決訟者, 姑以時執懸主, 而追後査卞, 勿以量名爲拘。 ○ 陳田, 亦皆懸主, 無主處, 以無主懸錄。 無文籍僞稱已物懸主者, 杖一百遠地定配。 ○ 不干之人乘其本主在遠暗錄已名於他人田地者, 杖一百流三千里。
모든 전지의 사방 표지(標識)와 주인의 이름을 양안(量案)에 기록한다. 소송 중인 전지가 판결이 난 경우에는 판결에서 이긴 사람을 주인으로 기록하고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소유권자를 주인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에 조사하여 판별이 되면 양안(量案)의 명의(名義)에 구애 받지 않고 기록한다. ○ 진전도 모두 주인을 기록하며 주인이 없는 곳은 ‘주인 없음[無主]’으로 기록한다. 문적(文籍) 없이 허위로 자기 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인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장 1백을 치고 원지 정배(遠地定配)에 처한다. ○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본 주인이 멀리 있는 틈을 타서 타인의 전지에 자기 이름을 몰래 기록한 경우에는 장 1백을 치고 유 3천리에 처한다.

연관조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改量時, 久遠田畓之訟卽決者, 趁卽處決, 定其主客, 從實懸量, 而有未及詳査, 難處於遽決者, 姑以時執懸量, 而從容査辨, 果有本主, 則勿以量名爲抱, 卽爲推給。如有不干之人, 乘其本主在遠, 暗錄己名於他田畓, 以爲日後橫占之計者, 全家徙邊。
전률통보[典律通補]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打量, 竝用一等尺。 ○準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遞降作結。 二等以下尺度, 在大典, 而今不用, 遞降解作, 自合大典各等尺數, 一等一負, 以二等八五, 三等單七, 四等五五, 五等單四, 六等二五, 解之, 每等一負, 減一束五把, 一等爲十負, 則二等爲八負五束, 餘倣此。○實積一尺爲把, 十把爲束, 十束爲負, 百負爲結, 把未滿六, 則棄之。毋論陳起, 滿五結, 則用一字號, 標之。 用千字文弟次, 而字內, 以一·二·三, 爲第次。○田形不明處, 以方直田裁作, 斜缺處, 別作田形打量。 田四標及主名, 懸錄量案。 相訟未決者, 姑以時執懸主, 追後査卞, 勿以量名爲拘。○陳田亦懸主, 無主處, 以無主懸。○閑曠處, 以起耕者, 爲主, 或預出立案, 不自起耕, 憑籍據奪, 及以其立案, 私相買賣, 依侵占田宅律。○無文籍, 僞稱已物懸主, 杖百·遠配。○乘本主在遠, 暗錄已名, 杖百·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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