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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虛張名目蕩減國穀者, 守令, 依贓律論, 自首免罪, 已遞之官, 減等論, 色吏, 梟示, 監官, 他道極邊定配。
○ 명목을 허위로 부풀려 나라의 곡식을 탕감(蕩減)한 경우, 수령은 장률(贓律)로 논죄하되 자수하면 면죄하고 이미 체차된 관원은 감등(減等)하여 논죄한다. 색리는 효시하며, 감관은 다른 도의 극변(極邊)에 정배한다.

연관조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還上虛張·蕩減, 色吏, 梟示, 監·色他道極邊定配。 康熙壬午,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飢疫死亡, 虛作名目, 還上蕩減守令, 自首免罪, 已遽之官, 減死。 康熙壬午,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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