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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魚箭·鹽盆私出立案者, 毋論新舊, 一倂爻周, 或有更出立案者·或稱地主其主私自捧稅者, 竝以冒占公田律論。
○ 어전(魚箭)과 염분(鹽盆)에 대해 사사로이 입안(立案)을 낸 경우에는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모두 무효로 하며, 다시 입안을 내는 자가 있거나, 지주(地主)라고 칭하며 그 주인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세를 거두는 경우 모두 모점공전율(冒占公田律)로 논죄한다.

연관조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海澤, 稱以立案, 私自捧稅者, 以冒占公田之罪, 從重勘處。 依大明律, 侵占他人田宅者, 次次加等, 係官者, 加二等, 止杖一百徒三年, 强占官民山傷〔場〕者, 止杖一百流三千里。○乾隆丙辰,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捉魚所收稅之數, 通計半減, 而各處要路收稅, 則勿論某衙門, 一番收稅給帖文後, 雖行千里, 更不徵稅。鹽盆·魚箭收稅, 定式外, 官吏或犯, 則竝罷職, 或有疊徵處, 則差人, 刑推定配, 地方官不爲擧行者, 隨現罷黜。 雍正甲辰,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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