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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閒曠處, 以起耕者爲主。 其或預出立案不自起耕而憑藉據奪者及以其立案私相買賣者, 依侵占田宅律論。 ○ 過三年陳田許人告耕, 在原典, 而非謂永給, 待本主還推間, 姑許耕食。 ○ 逃亡軍兵田地, 或賣充番價, 逃亡者還來, 勿拘限還給, 田價追償。
○ 노는 땅은 기경(起耕)한 자를 주인으로 삼는다. 미리 입안(立案)을 제출해놓고 스스로 기경하지 않으면서 입안을 빌미로 점거하여 탈취하는 경우 및 그 입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침점전택률(侵占田宅律)에 따라 논죄한다. ○ 3년이 경과한 진전(陳田)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경작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경국대전』에 있으나, 그것은 영구히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며 본 주인이 도로 찾아갈 때까지 경작하도록 우선 허가하는 것이다. ○ 도망간 군병의 전지는 간혹 팔아서 번가(番價)에 충당하기도 하는데 도망간 자가 돌아오면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돌려주며 전가(田價)는 추징하여 상환하게 한다.

연관조문

수교집록[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過三年陳田, 許人告耕者, 非謂永給, 待本主還推間, 姑許耕食。 嘉靖丙辰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災傷事目內, 災傷差錯守令, 從本條罷職除良, 道內尤甚, 全不用意守令, 摘發十負以上一工〔人〕, 爲先狀啓罷黜, 委官·書員等, 竝無遺治, 以防翫法縱恣之弊。 嘉靖癸亥,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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