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虛錄·反作者, 重勘 虛錄守令, 徒三年定配, 又五年禁錮, 十石以下, 勿論。 掩置之後官·磨勘之兼官, 徒配, 勿揀赦前。 ○ 虛錄禁錮者, 雖遇赦令, 勿宥。 ○ 換錄年條者, 與虛錄無異, 一體勘斷。 ○ 監·色弄奸虛錄歸罪前官者, 計贓定罪。 ○ 還上反作守令, 以虛錄律論。
허록(虛錄)하거나 번질[反作]한 경우에는 엄하게 감처한다. 허록한 수령은 도(徒) 3년으로 정배한 뒤 또 5년의 금고(禁錮)에 처하되, 10섬 이하인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는다. 허록을 엄폐해 준 후임 관원과 그대로 마감한 겸관(兼官)은 도배(徒配)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에 처한다. ○ 허록으로 금고(禁錮)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령이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 연조(年條)를 바꾸어 기록한 경우는 허록한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똑같이 감단(勘斷)한다. ○ 감관과 색리가 농간을 부려 허록하고 그 죄를 전임 관원에게 돌린 경우에는 숨긴 것을 계산하여 죄를 정한다. ○ 환자를 번질한 수령에 대해서는 허록률(虛錄律)로 논죄한다.

연관조문

수교집록[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還上反作守令, 限年定配。 崇德丁丑承傳。
수교집록[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換錄年條之罪, 與虛錄無異, 一體勘結。 康熙甲子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虛錄守令, 限年禁錮之法, 蓋出於痛懲之意, 而監·色輩, 中間偸竊, 歸罪於前官, 誠極痛駭, 弄奸色吏, 一依法文, 計贓定罪。 康熙庚寅, 承傳。○依大明律監守自盜, 贓一貫以下, 杖八十, 次次加等, 四十貫, 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