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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準捧者, 居末, 營門決杖, 居二, 推考, 居三, 勿論 軍餉, 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 應決杖者, 雖經侍從, 勿揀, 兼防禦使, 係是二品, 只罷其職。 ○ 還上文書晩到邑守令, 依居末例論。 ○ 凡決杖者, 如已遞歸, 則令金吾擧行。 ○ 江都·南北漢軍餉不納者, 遠地定配, 限內未畢捧守臣, 罷職, 經歷, 拿處。 『增』 還上未準捧居末者, 拿問, 若邊地守令, 則依前決杖。 ○ 各道未捧舊還, 每年自備邊司通計元數, 從略減定行會, 未準捧守令, 論罪。,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지 못한 자로서 성적이 꼴찌인 자는 영문(營門)에서 장(杖)을 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자는 추고하며 꼴찌에서 세 번째인 자는 논죄하지 않는다. 군향(軍餉)은 꼴찌는 나문(拿問)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는 장을 치고 꼴찌에서 세 번째는 추고한다. ○ 장을 쳐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시종(侍從)을 지냈더라도 용서하지 않되, 겸방어사(兼防禦使)는 2품이므로 파직하기만 한다. ○ 환자 문서(還上文書)가 늦게 도착한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환자를 꼴찌로 거둔 수령을 처벌하는 예에 따라 논죄한다. ○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체차되어 돌아간 경우에는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강도(江都) 및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군향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원지정배(遠地定配)하고 기한 내에 다 거두지 못한 수신(守臣)은 파직하며 경력(經歷)은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한다. 『증』 환자를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지 못한 자 가운데 꼴찌를 한 자는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되, 변지(邊地)의 수령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장을 친다. ○ 각 도에서 아직 바치지 못한 체납 환곡은 매년 비변사에서 원래의 수량을 통계하여 적은 쪽으로 감하여 행회(行會)하고, 정해진 기준대로 거두지 못한 수령은 논죄한다.

연관조문

수교집록[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元會付各衙門穀物, 以未捧爲已捧守令, 不計多少, 依律徒配, 永勿除職。 康熙甲子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軍餉移轉江都, 還上居末守令兼防禦使, 係是二品, 勿爲決杖, 罷職。 康熙戊子,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守令中還上居末者, 依前決杖。 康熙乙卯,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還上文書晚到守令, 依居末例, 決杖。 雍正己酉,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還上居末, 決杖, 居二, 推考, 居三, 勿論。 雍正壬子, 承傳。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연관 조문 책자 바로가기
○北漢軍餉還上, 士夫受食, 而不爲納者, 分等啓聞, 或施徒配之律, 或施刑曹科罪。 依大明律不應, 杖八十。○雍正己酉,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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