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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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共犯罪分首從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대명률강해≫의 제27조인 ‘同僚犯公罪’ 앞에 있음).닫기
1.凡共犯罪者, 以造意爲首, 隨從者 減一等.
2.若家人共犯 止坐尊長. 若尊長年八十以上及篤疾 歸罪於共犯罪 以次尊長. 侵損於人者 以凡人首從論.
3.若共犯罪 而首從本罪各別者, 各依本律 首從論.
4.若本條言皆者 罪無首從, 不言皆者 依首從法.
5.其犯擅入皇城宮殿等門 及私越度002
註 002 ≪大明律直解≫는 ‘度’가 ‘渡’이다.닫기
關 若避役在逃及犯姦者 亦無首從.
① 謂如尊長與卑幼共犯罪 獨坐尊長 卑幼無罪. 如尊長年八十以上及篤疾 於律003
註 003 ≪大明律附例≫는 ‘律’이 ‘例’이다.닫기
不坐罪 卽以共犯罪 次長者當罪. 又如婦人尊長 與男夫卑幼同犯 雖婦人爲首 仍獨坐男夫.
② ‘侵’謂盜竊財物, ‘損’謂鬪毆・殺傷之類. 如父子合家同犯 並004
註 004 ≪大明律附例≫는 ‘並’이 ‘幷’이다.닫기
依凡人首從之法. 爲005
註 005 ≪大明律附例≫는 ‘爲’가 ‘謂’이다.닫기
其侵損於人, 是以不獨坐尊長.
③ 謂如甲引他人共毆親兄 甲依弟毆兄 杖九十徒二年半, 他人依凡人鬪毆論 笞二十. 又如006
註 006 ≪大明律附例≫는 ‘如’가 ‘加’이다.닫기
卑幼引外人 盜己家財物二十貫 卑幼依007
註 007 ≪大明律附例≫는 ‘依’가 ‘以’이다.닫기
私擅用財 加二等 笞四十, 外人依凡盜從論 杖七十之類.
④ 謂各自身犯 是以亦無首從 皆以正犯科罪.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대명률강해≫의 제27조인 ‘同僚犯公罪’ 앞에 있음).
註 002
≪大明律直解≫는 ‘度’가 ‘渡’이다.
註 003
≪大明律附例≫는 ‘律’이 ‘例’이다.
註 004
≪大明律附例≫는 ‘並’이 ‘幷’이다.
註 005
≪大明律附例≫는 ‘爲’가 ‘謂’이다.
註 006
≪大明律附例≫는 ‘如’가 ‘加’이다.
註 007
≪大明律附例≫는 ‘依’가 ‘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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