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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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斷罪無正條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7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6조인 ‘化外人有犯’과 제33조인 ‘處決叛軍’ 사이에 있음).닫기
1.凡律令該載不盡事理 若斷罪而無正條者, 引律比附 應加應減 定擬罪名 轉達刑部, 議定奏聞. 若輒斷決 致罪有出入者 以故失論.

※ 《唐律疏議》 권6 〈名例〉 §50 斷罪無正條
 《刑法大全》 제1편 法例 제1장 用法範圍 제1절 本法律施用權限 §2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7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6조인 ‘化外人有犯’과 제33조인 ‘處決叛軍’ 사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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