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十一節 二人以上共犯 處斷例
第百三十五條 從犯은 首犯의 律에 一等을 減이라.

※ ≪大明律≫ 名例律 §29 共犯罪分首從, 陸軍法律 §142
항목 상세보기
第百三十六條 罪 共犯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고 餘人은 在逃얏 見獲者가 在逃者 首犯이라 稱고 更히 證據가 無거든 從犯으로 論決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야 前獲者 首犯이라 稱 時 更히 審査야 得實거든 前獲者 更히 首犯으로 論호, 前科 刑期 通算야 後科 刑期에 充호,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이라.

※ 陸軍法律 §143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