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고 自覺擧 者 免罪고 同寮官吏의 同罪 者 一人만 自覺擧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을 得이라.
但 司法官이 斷罪 時에 失錯야 已行論決 者 此限에 不在이라.

※ ≪大明律≫ 名例律 §28 公事失錯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