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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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誣告律
第二百八十四條 人을 禁獄 以下의 罪로 誣告 者 所誣 罪에 二等이며, 流나 役에 三等을 加호, 懲役 終身에 止고 死罪로 誣告야 被誣 人이 已決 者 絞며 未決 者 懲役 終身이며, 反逆을 誣告 者 已決·未決을 勿論고 絞에 處이라.

※ ≪大明律≫ 刑律 訴訟 §359 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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