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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節 辨明冤枉律
第三百四十四條 司法官이 已決 罪犯의 冤枉을 辨明 時에 犯人의 冤屈과 原問官의 枉斷 바 事蹟을 具由야 上司에 報告거든 上司에셔 別히 官을 定야 推問호, 得實이어든 被枉 人은 依律改正고, 原告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고, 原問官은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야 科斷이라.
但 罪囚가 冤枉이 無 朦朧히 上司에 報告 者 懲役 三年에 處호, 挾私야 誣報 者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야 論이라.

※ ≪大明律≫ 刑律 斷獄 §434 辯明冤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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