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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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詐僞所干律
第一節 奏報不實律
第三百四十六條 對制나 奏事나 上書 時에 詐不以實 者 懲役 三年이며, 祕密치 아니 事 祕密으로 妄言 者 一等을 加이라.

※ ≪大明律≫ 刑律 詐僞 §380 對制上書詐不以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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