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十節 農商工業違犯律
第六百四十九條 堤堰이나 川渠 決 者 懲役 一年에 處호, 人의 家屋이나 財物이나 田禾 壞損 或 漂失케  者 計贓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야 科斷이라.

※ ≪大明律≫ 工律 河防 §457 盜決河防
항목 상세보기
第六百五十條 街巷이나 道路에 界限을 犯야 房屋을 起造거나 園圃 耕作 者 笞 六十에 處고, 該房屋과 園圃 掇廢이라.

※ ≪大明律≫ 工律 河防 §459 侵占街道
항목 상세보기
第六百五十一條 官許가 無 礦店을 私開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